엥겔 美 하원위원장 “美의 과도한 방위비 요구, 동맹 해칠 수 있어”

美 VOA 인터뷰서 “매우 어리석은 짓”

美방위비 협상팀, 회의 진행중 일어서

항목신설, 총액 증액 등 50억불 요구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미 하원 외교위원장(왼쪽)/연합뉴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청구서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냈다. 엥겔 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내년도 분담금으로 5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고 미 VOA(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VOA에 따르면 엥겔 위원장은 미국의 이런 요구에 대해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며 말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회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며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엥겔 위원장은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사라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데 대해 “실수(mistake)라고 생각한다”며 “한일 과거사 문제는 이해하지만 모두 함께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엥겔 위원장은 연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를 연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김정은의 본심”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너무 관대했다”고 비판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오른쪽)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별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위비분담 협상 파행…美 “韓, 우리 요구 부응 못해”

앞서 전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국방연구원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다. 당초 회의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드하트 대표가 오전11시30분께 이석하면서 1시간 30분 만에 파행됐다.



드하트 대표는 회의 직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대사관 별관으로 이동해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구(request)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도 외교부에서 공개 브리핑을 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SMA를 위한 회의가 예정과 달리 중단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에 대해 양측이 연쇄적으로 공개 브리핑에 나선 것 역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한국 측이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짧게 끝냈다”며 “위대한 동맹정신에 입각해 한국 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안에 양측이 함께 다다를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간 협상 과정 공개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정 대표도 파행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이 요구한 총액과 항목 신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 모두 연내 타결을 희망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차기 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나 항목 신설 및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이견 조율을 하다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총액은 50억달러(5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미국은 현재 전략자산 전개, 역외훈련 비용 등까지 분담금 항목으로 새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국회에서는 비준 동의 거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크게 세 가지”라며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하고 국내적으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