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상 ‘반중 시위 처벌법’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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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4일 발의했다. 최근 열린 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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