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부동산 등기 부인권 행사… 대법 “출연행위 유효하다면 부당이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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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부동산 등기 부인권 행사… 대법 “출연행위 유효하다면 부당이득 아냐”
파산 후 부동산 등기 부인권 행사… 대법 “출연행위 유효하다면 부당이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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