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병목 해소 vs 사법 독립 훼손…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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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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