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으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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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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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으로 정해'](https://newsimg.sedaily.com/2025/09/30/2GY3Q719I8_4.jpg)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