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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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검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TF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與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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