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3300건 분석해 경제형벌 30%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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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300건 분석해 경제형벌 30%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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