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정신교육 교안에 ‘음주제한 명령’ 등 어겨도 항명죄 불성립'…전면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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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정신교육 교안에 ‘음주제한 명령’ 등 어겨도 항명죄 불성립'…전면재검토 해야” 연합뉴스
유용원 “정신교육 교안에 ‘음주제한 명령’ 등 어겨도 항명죄 불성립'…전면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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