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전세사기에…'범죄수익 몰수·추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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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가 18일 전세사기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한창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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