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론직설] “규제 수립 때 사후평가 방법 정해야 정치·기득권 개입 막을 수 있어”
이전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장인 강병구 고려대 표준지식학과 명예교수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규제 개혁은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장인 강병구 고려대 표준지식학과 명예교수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를 만들기 전에 목적과 효과 그리고 성과를 측정할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장인 강병구 고려대 표준지식학과 명예교수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규제는 초기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성숙한 뒤에는 성과 기반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