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까지…사법부 향한 정치 칼날에 고개 드는 新권위주의 우려[안현덕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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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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