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통수권자 대통령, 마음대로 軍 동원 못한다…헌재 “軍의 정치 중립 준수 의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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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차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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