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그쳤어도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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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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