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또 탁상행정?…'학교전담경찰 5000명' 증원 추진에 '본질 벗어나'
이전
다음
1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8세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여야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여야 모두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위험 징후를 띈 교원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는 방안도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