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부, 5·18 피해자 854명에 430억 규모 정신적 피해 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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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 5·18 피해자 854명에 430억 규모 정신적 피해 배상 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 “정부, 5·18 피해자 854명에 430억 규모 정신적 피해 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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