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횡령 사례. 피고인은 교통사교를 당한 조카의 보험금 9200만 원 중 7220만 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법정공방 장면 중 하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 조카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 병원에서 입원 치료 하는 등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실제 판결을 듣기 전 기자가 먼저 선고를 내려봤다. 기자의 판단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조카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횡령해 생활비로 썼다면[법조 새내기의 판사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