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도 손배소 때만 '판결에 따른 보험금'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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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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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