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거침입·준강간에 7년 이상 징역' 성폭력처벌법 조항 위헌
이전
다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
![[속보]'주거침입·준강간에 7년 이상 징역' 성폭력처벌법 조항 위헌](https://newsimg.sedaily.com/2023/02/23/29LV33S5VB_3.jpg)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