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검거하면서 압수된 현금…대법 '범죄피해 확인 안 되면 몰수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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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검거하면서 압수된 현금…대법 '범죄피해 확인 안 되면 몰수 대상 아냐' 대법원. 연합뉴스
보이스피싱범 검거하면서 압수된 현금…대법 '범죄피해 확인 안 되면 몰수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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