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입법정책처' 신설 한다지만 입법권 침해 우려…심사인력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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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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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