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소송…법원 '규정 위반했어도 신뢰보호원칙이 우선'
이전
다음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