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도계약 체결 뒤 양수인 몰래 보증금 썼다면 횡령?…대법 “형사처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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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계약 체결 뒤 양수인 몰래 보증금 썼다면 횡령?…대법 “형사처벌 대상 아냐”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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