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선고 직전 부동산 증여…대법 “증여 사실 안 지 1년 지난 소송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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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선고 직전 부동산 증여…대법 “증여 사실 안 지 1년 지난 소송은 무효”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추징금 선고 직전 부동산 증여…대법 “증여 사실 안 지 1년 지난 소송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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