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한 의원도 모르는 규제법안…'묻지마 입법' 제어장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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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도 모르는 규제법안…'묻지마 입법' 제어장치 서둘러야 여의도 국회 정문 정경/서울경제DB
발의한 의원도 모르는 규제법안…'묻지마 입법' 제어장치 서둘러야
발의한 의원도 모르는 규제법안…'묻지마 입법' 제어장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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