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난동에 벌금 상한 넘겨 선고…대법원 '경범죄에 70만원 초과는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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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난동에 벌금 상한 넘겨 선고…대법원 '경범죄에 70만원 초과는 법령 위반' 대법원./연합뉴스
주취자 난동에 벌금 상한 넘겨 선고…대법원 '경범죄에 70만원 초과는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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