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警 부실수사 위험, 재판 공정성 악영향'…위헌 가능성 거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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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警 부실수사 위험, 재판 공정성 악영향'…위헌 가능성 거론도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警 부실수사 위험, 재판 공정성 악영향'…위헌 가능성 거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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