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 기각당한 기초생활수급자…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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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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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