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끝나도 특혜는 계속…‘먹튀 잔치’와 ‘월세 재테크’ 묵인할 건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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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 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힌 지난달 28일 세종시 나성동 일원 아파트 단지.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5%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청와대 청원 코너에 올라온 세종시 거주자의 호소. 세종시 특공 40%와 일반 특공 58%에 밀려 세종시 거주자 몫은 1%(세종 외 1%)밖에 안 된다고 비판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분양 승인권자인 세종시는 일반 특공을 줄여 일반 분양분을 28%로 늘렸다.
2018년 말 세종시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앞에 일반 청약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세종시 특공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울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