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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삼은 공공성 강화는 대부분 재정을 동원하면 이룰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고통스럽고 어려운 구조 개혁 과제는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오승현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9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경종에 울렸다. /연합뉴스

박진 교수가 지난해 말 출간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표지. 국가 의사결정시스템과 행정부 개혁, 미래 과제 등 국가 개조론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착공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신한울 3·4호기(경북 울진) 건설 예정 부지./서울경제DB

“文정부, 할 일과 그만둬야 할 일 구분 못해…변화 불능 국가로 치달아” [청론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