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시설 폐기 대가로 '韓 군축' 요구 가능성…되레 안보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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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병철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 신형전술유도탄으로 명명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종류와 성능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어 우리 정부와 군의 보다 적극적인 압박과 대응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 핵잠수함 '메인(Maine)'호가 시험발사한 '트라이던트 II '미사일이 지난 2020년 2월 12일 샌디아고 해안 인근 해상 위로 치솟고 있다. 트라이던트 II미사일은 최근 미국이 개발해 배치한 저위력 핵탄두인 'W76-2'를 탑재할 수 있다. 미군은 유사시 한반도 주변해역에 핵잠수함을 전개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지만 북한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미군 핵잠수함이나 핵항모의 한반도 주변 운용을 견제하고 나설 우려가 있다. /사진제공=미국 국방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핵탄두 모형을 살펴보는 모습.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 해당 사진을 관영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AP 연합뉴스
북한의 주요 핵시설 현황. 주요 핵시설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지하에 은닉된 곳들도 많아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도 북한이 제대로 시설을 신고할 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