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출금 상환용'에 속아 카드 교부…전금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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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출금 상환용'에 속아 카드 교부…전금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대법 ''대출금 상환용'에 속아 카드 교부…전금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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