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입법' 폭주…제동장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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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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