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뒤 탄소 제로?…'선언적 의미일뿐, 그대로 실행하면 큰일'[청론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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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역대 정권마다 에너지 분야를 국가가 틀어쥐고 있었다” 며 “그 결과 혁신과 효율성은 없고 다들 ‘전환’만 외쳤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추진해야 연착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승현기자
지난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해외 자원 개발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석유공사가 개발한 베트남 남동부 해상 15-1광구. 지난 1998년 탐사권을 획득해 석유 발견과 상업성 확인에 이어 생산까지 이어지고 있다./사진제공=석유공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 중립 범부처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경북 영양 풍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기록적인 폭염이 덮친 지난 2018년 여름 전기 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해 8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모습. /서울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