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대법 '선거 토론회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매우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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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대법 '선거 토론회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매우 신중해야' 1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판결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파기환송]대법 '선거 토론회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매우 신중해야' 1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판결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파기환송]대법 '선거 토론회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매우 신중해야' 1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판결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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