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불성실' 꼬리표, 차별금지 불구 200개 법령서 '결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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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회생법원 접수실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백주연기자
1715A26 개인파산제도개선방안수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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