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 부당”…교육부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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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 부당”…교육부 사실상 패소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대법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 부당”…교육부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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