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법률상 감경' 조항에...판사 재량권도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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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법률상 감경' 조항에...판사 재량권도 너무 커](https://newsimg.sedaily.com/2018/12/09/1S8ED4Q0I1_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