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피고인명' 몰라도 형사 판결문 검색·열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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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8일 ‘임의어 검색’으로 형사 판결문을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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