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근거 '외국인 임원 금지법'…입법 오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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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에어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미국 국적을 문제 삼아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면허취소의 근거가 되는 항공 관련법 조항이 개정될 당시 심각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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