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교육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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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을 위법이라 판결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 3년 8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이 교육부의 승리로 일단락된 셈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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