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암호화폐 몰수 첫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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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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