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등 IT플랫폼 기업 규제 근거 만든다...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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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허위광고 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법제 개선 17개 주요 논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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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허위광고 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법제 개선 17개 주요 논의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