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도 못하면서 脫규제 외치는 정부...또 '희망고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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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부문 영리규제 해소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보건노조 관계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영세성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문서비스산업의 칸막이식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부문 영리규제 해소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보건노조 관계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영세성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문서비스산업의 칸막이식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부문 영리규제 해소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보건노조 관계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영세성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문서비스산업의 칸막이식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