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숙인도 공원 이용할 권리 있다…내쫓은 경찰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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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음주상태로 술병을 들고 공원에 누워있던 노숙자를 내쫓은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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