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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업체, 미정산 범위 내에서 대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7.30 19:08:21‘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 업체에 대한 정책대출이 미정산 금액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대출 한도 등 지원 프로그램 세부 계획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9일 티몬·위메프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원안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을 통해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피해 업체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급전을 조달할 길을 열어뒀지만 정부는 미정산 금액을 초과한 규모의 대출은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미정산 금액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은 데다 티메프의 정산 기일이 최대 70일인 만큼 추가로 미정산 금액이 발생하면 추가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도 한도를 두기로 한 것은 민간의 상거래 문제에 정책자금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는 모회사인 큐텐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면서 “당장 영세 판매자들의 피해가 워낙 크니 이를 방치할 수는 없지만 직접 지원을 하거나 피해 금액 이상으로 대출을 내주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전했다. 입점 업체가 정산 대금을 돌려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대출 한도를 늘리면 피해 업체의 향후 부실만 더 키울 수 있는 점 또한 감안했다. 법원은 이날 티몬·위메프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정산 대금을 포함한 양 사의 모든 채무 상환이 일시 중단됐다. 특히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신청 기업의 부채 일부는 탕감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대금을 온전히 회수하기도 어렵다. 다만 영세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정산금도 받지 못하는 데다 추가 대출을 받을 길도 제한된 것이라 당장 자금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티몬 입점 업체 관계자는 “당장 현금이 돌지 않으면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면서 “주거래은행도 기존 대출 만기는 늦춰주겠다지만 신규 대출은 어렵다고 해 달리 급전을 구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
[영상] 티메프 기업회생 신청…멀어지는 피해자 구제
사회 사회일반 2024.07.30 18:20:18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29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미정산금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연쇄 파산이 예상된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시작할지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모든 채권이 동결돼 판매자들은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판매자를 비롯한 채권단의 법정관리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법정관리가 불발될 경우 티메프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재를 털지 않는 이상 두 회사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판매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한동안 대금이 동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티메프가 애초부터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판매자는 “오전만 해도 사재 출연해서 정산하겠다고 하다가 오후 돼서 회생 신청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토로했다. -
티메프 내달 2일 회생 심문…"3개월내 인수자 찾아야"
산업 생활 2024.07.30 17:44:03환불 지연으로 사회적인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담당한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법조계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기간 내 외부 자금을 수혈할 인수자 확보가 티몬·위메프의 생존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회생 사건을 맡는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8월 2일 오후 3시부터 티몬 및 위메프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연다. 이날 법원은 티몬·위메프에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회생 기업의 자산 처분 및 특정 채무 변제를 금지하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진입 전 회사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채권 동결 조치다. 법조계에서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ARS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최대 3개월의 기간 동안 인수자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최대주주인 큐텐 주식을 감자해 보유 지분을 낮추고 새로운 인수자가 자금을 유입해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다. 이스타항공·쌍용차 모두 같은 방식으로 회생에 성공했다. 그러나 인수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반의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파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티몬·위메프가 보유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파산 시 채권단에 갈 피해가 더 커진다. 익명을 요구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e커머스는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간 회생절차를 밟아 사업 자체가 와해될 경우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다”며 “ARS 기간 내에 인수자를 확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
구영배 수습 의지 밝혔지만…구체적 해결안 제시 못해
산업 생활 2024.07.30 17:43:09구영배 큐텐 대표가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사과했지만 사태 수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함께 국회에 출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도 회사에 재무팀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자금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피해 비난을 샀다. 이날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정확하게 추산하고 있지 못하다”면서도 “피해를 본 고객과 판매자·파트너·국민들께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 비즈니스가 중단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조금만 도와주면 정상화시키고 해결하고 반드시 피해 복구할 수 있다”고 사태 수습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구체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그는 셀러들의 정산 지급 완료 예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다. 양해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 사이 판매자 미정산 문제는 다른 계열사로도 일파만파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미 일부 판매자들에게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에 결제 대행과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를 위탁 중인데 티몬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융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됐기 때문이다. 인터파크커머스 관계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소비자 결제분에 해당하는 돈을 안 주고 있다”면서 “현재 내부 보유 현금으로 판매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계속 흘러가면 인터파크커머스도 정산금 미지급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류 대표는 “큐텐그룹 내의 타 기업 자금을 티몬이 일부 예치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재무 상황에 대해서는 “티몬에는 재무 조직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구 대표는 “지금 (티몬과 큐텐 등) 회사의 자본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티몬을 인수했을 때부터 구조적으로 (적자가) 누적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 대금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돈은 전용이 아니라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대부분 프로모션으로…(썼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현금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답하며 결제 대금 행방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누적된 손실”이라고도 했다. 구 대표는 다만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정회 시간인 약 10분 동안 취재진을 만나 구상 중인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6개월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조금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회생에) 매진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국 e커머스 플랫폼이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확장해야지만 e커머스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전혀 믿을 수 없고 근거가 없는 전략으로 보이겠지만, 제 경험과 토대를 바탕으로 봤을 때 기회는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고무줄' 정산주기·에스크로도 없어…판매금 쌈짓돈처럼 펑펑
산업 기업 2024.07.30 17:41:47티몬·위메프 사태로 규제 사각지대인 e커머스 산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유통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산 대금과 관련해 소비자는 물론이고 오픈마켓 판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태로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면서 e커머스 산업 전반이 흔들릴 조짐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30일 e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각 회사별로 정산 주기와 방식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가 주 정산, 월 정산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판매사들에만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입금을 무기로 멤버십 가입까지 종용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e커머스 플랫폼들 중에는 정해놓은 정산 시기와 방식이 지키지 않고 자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갑자기 입금을 무기한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 정산 시스템이 제각각인 것은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한다. 하지만 해당 법은 소매 업종 매출액이 연간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만 대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통신판매중개업을 하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중소형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실제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사태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는) 대규모 유통업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태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정산을 무기로 판매자들에게 사실상 ‘갑질’을 해왔다는 평가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티몬의 정산 시기는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40일 이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정산 시기가 지켜지지 않고 미뤄진 적도 허다하다는 것이 피해를 본 셀러들의 설명이다. 위메프의 경우 매달 매출 마감일 이후 다음다음 달 7일이 정산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매사들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플랫폼사들이 갑이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도 기다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 정산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 유통 선진국에서는 표준으로 자리 잡은 ‘에스크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에스크로는 은행과 같은 신뢰성 있는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된 후에 사업자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관련 규제가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현금 거래에만 에스크로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카드는 물론 각종 페이 시스템 결제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에스크로 시스템이 국내 전자상거래에 정착되지 않은 이유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난 후 금융 당국은 판매자 정산 용도로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추진 중인데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과열됐던 e커머스 경쟁 상황도 티몬·위메프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거주하는 환경 덕분에 배송이 용이해 e커머스 산업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 상황 때문에 관련 투자가 몰리면서 큐텐과 같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몸집만 키우는 업체들을 양산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사례처럼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제 살 깎기식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자들을 끌어모으는 것도 관행처럼 여겨진 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국내 유통 업계에서 e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점이다. 당장 파산하게 된 업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e커머스 판매사들 중에서도 온라인 유통 업체에 대한 납품은 꺼려진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을 하다 보면 현금을 투자 등 다른 분야에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마련인데 정산 시기는 물론 에스크로 의무화 규제가 없었던 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대금 지급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과 에스크로 시스템 정착 등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정위원장 “무거운 책임”…초기 조치 미흡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30 17:33:00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메프 사태 초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7월 8일 위메프의 첫 정산 지연 사례가 알려진 후 공정위가 티몬·위메프의 ‘전산 시스템 오류’ 입장만 믿고 현장 실사를 나가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상현 민주당 의원은 7월 8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소비자 경고를 했다면 고객들이 티몬·위메프를 이용하지 않았을 거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지난 7월 8일 위메프의 첫 정산 지연 사례가 알려진 이후 티몬·위메프 측은 당시 일부 판매 회원들의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입장을 그대로 믿고 현장 실사 진행이나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선 건 본격적인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가 터진 이후인 7월 25일에서야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공정위는 전산 오류라는 변명에 속았냐”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그 부분(업체 입장)을 신뢰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티몬·위메프의 거짓 해명만을 믿고 정산 미지급 사전 징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거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달 초 첫 정산 지연 사례가 알려진 직후 공정위가 적절한 대응을 했다면 이번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또 자율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분명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
정부, 티메프 사태 여행업계 간담회 개최…추가 대책 나오나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07.30 17:25:39여름휴가철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여행객, 여행사가 집중 피해를 받은 데 따라 정부가 다음 달 1일 여행업계와 현황 점검에 나선다. 결제대행사(PG사)들이 금융 당국에 대형 여행사를 중심으로 부담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이르면 다음 달 1일 여행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하나투어(039130)를 비롯해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한 뒤 정산을 받지 못한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문체부는 현재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여행사별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지난 25일 여행사들에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사에 여행계약 이행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티몬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커진 데 따라 간담회가 마련된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행업계의 현황을 추가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간담회에서 추가 고통분담 방안이 논의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소비자에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 결제대행사(PG사)들이 금융 당국에 대형 여행사도 고통 분담에 나서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행사들은 상당한 피해를 이미 지고 있는 만큼 추가 고통분담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하나투어, 모두투어(080160), 노랑풍선(104620), 교원투어 등 여행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취소 후 여행사에서 재결제를 안내하며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행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했던 할인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최대한 유사한 조건의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아예 고객이 여행상품을 취소하는 것보다 티몬·위메프가 프로모션을 적용한 할인가를 감수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여행사들 거래 취소 건의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지만 호텔, 식당, 버스 등 취소 수수료는 여행사가 부담해야 한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여행사들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코로나 때와 같은 정도의 위기로 보고 있다”고 했다 -
[위메프 회생신청] 골든타임 3개월…법조계 "ARS 기간 내 인수자 찾아야"
산업 생활 2024.07.30 16:20:32티몬, 위메프가 회생 절차 진입 전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자력으로 채무 변제에 나설 경우 채권단과의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미 수천 억원의 미정산금을 짊어지고 있는데다가 이커머스 기업의 특성상 처분할 자산도 없기 때문이다. 채권단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외부 자금을 수혈할 인수자 확보다. 다만 단기간 내 인수자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과거 ARS 프로그램에 진입했던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와 같이 별다른 소득 없이 ARS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 회생 절차에 진입해 생존 갈림길에 서게 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의 회생 사건을 맡는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8월 2일 오후 3시부터 티몬 및 위메프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연다. 가액이 크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해당 사건을 담당한다. 이날 법원은 티몬, 위메프에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티몬, 위메프의 자산 처분 및 특정 채무 변제를 금지하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회생 절차 진입 전 회사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채권 동결 조치다. 법조계에선 구영배 큐텐 대표가 ARS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최대 3개월의 기간 동안 인수자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티몬, 위메프의 최대 주주인 큐텐 주식을 감자해 보유 지분을 낮추고 새로운 인수자가 자금을 유입해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다. 이스타항공, 쌍용차 모두 같은 방식으로 회생에 성공했다. 구 대표가 ARS 프로그램 기간 내 자력으로 회생할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다만 모회사인 큐텐도 적자 상태로 추정돼 해당 지분 매각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해당 방안에 채권단이 100% 동의할 가능성도 낮다. ARS 프로그램은 전체 채권단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다. 구조조정 펀드를 통한 자금 유입 방안도 불투명하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회생 자문 변호사는 "과거 쌍용자동차도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PEF) 등이 인수를 시도했지만 자금이 모이지 않아 사실상 불발됐다"라며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펀드가 선뜻 투자에 나설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수자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반의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선 파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티몬, 위메프가 보유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파산할 시 채권단에게 갈 피해가 더 커진다. 통상 법적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담보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고 이후에 일반 채권자들이 남은 자금을 나눠서 받는다. 티몬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큐텐이 티몬, 위메프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새로 인수자를 확보하는 것이 회생의 관건"이라며 "채권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자구책만으론 ARS 프로그램에서 회생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익명울 요구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이커머스는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간 회생 절차 밟으면서 사업이 와해될 경우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다"라며 "ARS 기간 내에 인수자를 확보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
尹 "티메프 사태는 반칙행위…철저히 법 따라 조치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7.30 16:17:16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해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한다. 금융 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서 대책을 마련 중이니 지켜봐 달라”며 “정부가 e커머스 기업의 정산·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문제 발생 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은 거부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강행 처리된 상태”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티메프 사태 관망한 정부…오락가락·늑장 행보가 혼란 키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30 16:11:18위메프·티몬이 29일 오후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위메프·티몬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에야 피해 지원 방안을 내놓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은 전날 발표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급하는 2000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지원하는 3000억 원 규모 협약 프로그램 모두 지연된 정산액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은 29일 오전 발표 직후만 해도 어느 정도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위메프·티몬이 같은 날 오후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급변했다. 정부 지원이 신용 대출로 이뤄지든 선정산채권 담보대출로 진행되든 위메프·티몬 의존도가 큰 업체일수록 대출 조건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신용도가 추락하는데, 이 경우 위메프·티몬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을 창출하던 업체들의 신용도와 이들이 가진 선정산채권의 담보 가치 역시 동반 추락할 수밖에 없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액의 경우 (신용) 심사를 면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피해 규모가 커 대출이 급한 업체들에게는 이번 정부 지원 방안마저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셈이다. 7월 초부터 미정산 관련 피해 사례가 조금씩 발생했고 23일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커진 가운데, 정산 지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그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태를 관망한 것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적인 예를 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피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같은 날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금융 당국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공정위는 7월 초부터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가 단순 전산 시스템 장애라고 한 위메프·티몬의 입장을 그대로 믿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30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연 사례가 처음 포착됐을 때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당시 티몬 측에서 전산 오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 부분을 신뢰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미정산 규모가 17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29일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 결과 25일 기준 미정산 규모는 2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정산 규모가 향후 2100억 원보다 2~3배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25일께 위메프·티몬 입점 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 방안은 닷새가 지난 29일에야 나온 것도 늑장 대응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적 거래인만큼 위메프·티몬과 입점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금융 당국이 29일 전 금융권을 소집해 피해 업체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요청한 것 역시 23일에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속속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한 금융권의 행보와 비교된다. 앞서 위메프·티몬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던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은 23일에, 신한은행은 25일에 해당 상품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의 경우, 입점 업체인 차주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변제 의무가 위메프·티몬이 아닌 차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리스크 및 고객 보호 차원에서 관련 신규 대출은 당분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복현 "큐텐 불법흔적"…구영배 "모두 내놓겠다"
산업 생활 2024.07.30 16:04:26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모기업인)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이 드러났다”며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황에 대해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주말 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구영배 큐텐 대표가 그간 보인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어 신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정산 지연 사태 발생 22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구 대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인데 바로 쓸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올해 2월 북미·유럽 기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면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쓴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위시 인수 자금에 대해 “현금으로 들어간 돈은 4500만 달러였고 그 돈에 대해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까지 동원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으며 이것이 판매자 정산 대금 지연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판매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돈은 전용이 아니라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 프로모션으로…(썼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법원은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 사의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자산이 모두 동결돼 티몬에 결제 대행과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를 위탁했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도 판매 대금이 묶였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위메프의 심문 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지정했다. -
소비자들 이어 티메프 판매자들도 법적 대응…"피해 규모 50억 넘을 듯"
사회 사회일반 2024.07.30 15:38:02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큐텐그룹이 구영배 대표 등을 고소했다. 이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이어 판매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은 티몬에서 화장품 및 뷰티용품을 판매하던 업자로서 이번 사태로 2억 원이 넘는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 법률사무소 사유에 향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 의사를 밝힌 업체가 20곳이 넘는 만큼 향후 법적 대응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당 법률사무소가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규모만 해도 50억 원이 넘는다. 박 변호사는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액만 50억 원이 넘는다”며 “근 시일내 추가적인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에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강력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큐텐그룹 자금 추척을 위해) 2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했고, 검찰과 공정위에서 인력을 파견했다”고 했다. -
[속보]티메프 사태에 공정위원장 “무거운 책임…티몬 입장 신뢰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30 15:34:28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야당의 공정위 책임론 제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상현 민주당 의원은 7월 8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면 고객들이 이용을 안 해서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당시 티몬 측에서 전산 오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시스템상의 전산 오류라는 티몬 측의 입장을 신뢰하고 현장 점검이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은 것이다. 박 위원은 공정위가 티몬 측의 변명에 속은 것이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 한 위원장은 “그 부분을 신뢰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 했다”고 답했다. 결국 공정위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 건 본격적으로 환불 지연 사태가 터진 이후인 7월 25일에 처음 이루어졌다. 공정위 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박 의원의 비판에 대해 한 위원장은 “관련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사과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8일 위메프의 첫 정산 지연 사례가 알려진 이후 당시 일부 판매 회원들의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스템 오류로 정산 지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다 티메프의 입장을 믿고 공정위가 현장 점검이나 피해주의보 발령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속보] 이복현 "티메프,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 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30 15:21:32[속보] 이복현 "티메프,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 있다" -
금감원장 "큐텐 자금추적 과정서 불법 흔적 드러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7.30 15:18:28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의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위메프 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가급적 신뢰를 해야겠지만 최근 보이는 (구 대표의) 행동과 언행은 상당히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자금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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