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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대 출마 일주일 내 결단…이재명 불출마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1 18:36:17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오는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향해 “전대에 불출마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의 출마 여부에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청년 출마자 연대 ‘그린벨트’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이 공개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6·1 지방선거 대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29일 만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이 불출마해야 하는 이유로 “이 의원께서 나가시면 결국 또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또 저쪽에서는 보복, 우리는 방어하기 바쁠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의원님들 우려처럼 저도 같은 우려 지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출마 결정 시점에 대해선 “일주일 안에 결단 내리지 않을까 싶다”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시는데, 당원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 가지 두루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재명 의원과 경선에서 의미 있는 대결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 여러 얘기를 들으며 생각하고 있다”며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에도 “포함해서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전 지도부의 전대 출마에 대한 우려 목소리에는 “그 지적도 받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지도부보다 다른 이유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도부이긴 했지만 권한이 주어졌나는 점에선 의문”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지선 패배 책임에 대해 얘기하신다면 좀 더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尹지지율 또 4%P 하락…인사 난맥에 순방효과 사라졌다 [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2.07.01 14:09:35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는데도 다른 악재가 두드러지며 ‘순방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3%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47%)에 비해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뒤 53%→49%→47%→43%로 3주 연속 떨어졌고, 한 달 새 지지율이 10%포인트 빠졌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2%로 한 주 전(38%)에 비해 4%포인트 올르며 ‘데드 크로스’를 목전에 뒀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달 28~3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5%의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윤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18%)와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인사 문제를 지적한 비율은 한 주 전에 비해 5%포인트가 늘었다. 이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쏟아진 부정적인 뉴스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안까지 발표되며 민생 문제가 부각된 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특정 진영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중도층과 무당층에서의 지지율 하락도 두드러졌다. 중도층 긍정 평가는 한 주 사이 42%에서 37%로 5%포인트 하락했다. 갤럽은 “(지지율 변화는) 대체로 중도층, 무당층에서의 변화”라며 “6월 첫 두 주간 중도층에서의 긍정률은 약 50%, 부정률은 30%대 중반이었으나 이번 주는 각각 37%, 46%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당층에서는 6월 초 긍정률과 부정률이 모두 30%대 중반으로 비슷했으나 지난주부터 각각 20%대 중반과 40%대 중반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여권 텃밭인 TK에서의 하락폭이 컸다. 지난주 TK 지역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포인트 하락한 51%로 집계됐다. 자영업자의 지지율도 지난주 61%에서 15%포인트 떨어진 4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번주 지지율은 지난주(42%)에 비해 2%포인트 떨어진 40%로 나타났다. 6·1 지방선거 이후로는 45%→43%→42%→40%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성 상납 의혹에 휩싸이며 이를 덮기 위해 증거 은닉 교사를 했다는 논란으로 당이 시끄럽고 이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측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부정적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고, 나토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당에 내홍이 있어서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
오세훈 "모든 정책 '약자와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취임사 전문)
사회 사회일반 2022.07.01 10:08:1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시장은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민선 8기 정책의 주요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약자 동행 지수’ 개발을 제시했다. 약자 동행 지수는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수치로 나타내 시의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부터 반영하는 기준이 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그동안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누군가는 소외받는 짙은 그늘이 생겼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숙’을 이야기해야 하고, ‘순위’나 ‘수치’가 아닌 ‘가치’로 승부를 겨뤄야 하는 시점인 만큼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하 취임사 전문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 426개 전 행정동에서 승리한 6.1 지방선거 결과는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모든 공약을 반드시 지키라는 무언의 지상명령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는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서울,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서울의 미래는 자명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없고, 노력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한 도시,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남녀노소 모두가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염원과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서울시 의회와 함께 오직 시민의 삶을 위해, 서울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4년간 약속드린 시정 비전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난 지방선거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그동안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누군가는 소외받는 짙은 그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숙’을 이야기해야 하고, ‘순위’나 ‘수치’가 아닌 ‘가치’로 승부를 겨뤄야 하는 시점인 만큼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년간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정책의 틀을 갖췄습니다.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약자 동행지수’를 개발해서 모든 서울시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단계부터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어르신, 1인가구 등 모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들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는 물론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는 원칙 아 래,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준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정책 로드맵을 하루 빨리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는 인구 천만이 모여사는 ‘메가시티’ 서울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인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든 정책 수단을 구사해서 신규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묶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 모아타운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물론, 신혼부부나 1인가구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철폐하고 주거 격차를 앞장서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 첫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시작해서 분양주택으로 옮겨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아직 주택을 분양받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적립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과 같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추가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의 매력을 높여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TOP5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을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드는 핵심은 세계인 누구나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고,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미래먹거리를 육성해서 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을지로, 종로, 퇴계로 등 구도심 일대를 고밀도 복합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해서 도심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용산의 국제업무기능, 여의도의 글로벌 금융 기능을 연계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맞이한 새로운 용산시대에 발맞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과학기술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해서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갈 장소이자 디지털 변혁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대문은 뷰티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홍릉양재는 바이오와 AI 첨단기술 개발진흥지구로 조성하는 등 거점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혁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4차 산업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청년들이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 2.0’을 추진해서 서울을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예술적 감성의 디자인을 공공은 물론 민간영역까지 확대해서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미있으면서도 품격 있는 디자인의 공공시설물을 만들어서 서울을 ‘디자인 랜드마크’로 복원하겠습니다.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로, 모빌리티 등 교통 분야도 혁신하겠습니다. 철도와 도로 공간을 지하화, 복합화해서 도심을 쾌적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숲세권’과 ‘수세권’이 가득한 녹지생태도시로 만들어서 삶의 여유와 행복한 일상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4대문 안을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대전환하고 용산공원을 서울과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서울 시내 곳곳에 녹지네트워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자치구에 뻗어있는 실개천과 소하천을 활용해서 서울 전역을 ‘수변 감성도시’로 만들고, 서울 전체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산지를 재미있는 산림 여가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그간 방치되어 온 노들섬도 매력적인 글로벌 예술섬, 세계적 명소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넷째,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단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낭비를 일소하고 서울시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가로막혀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원하는 수준의 반의 반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위탁금, 보조금의 반복 지원은 없는지,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업을 정리해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일처리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현재의 문제해결에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며 정책을 혁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반복적인 업무 처리가 아닌, 시민들이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하 고, 시민 여러분을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진정한 ‘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열정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빛나는 아이디어와 혁신이 끊이지 않고, 열정의 깊이만큼 즐거움과 보람, 보상도 커지는 ‘신명나는 시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대의 사명이자 천만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4년, 서울을 확실하게, 제대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 머릿속은 서울의 미래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고, 가슴은 앞으로 변화될 서울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뛰고 있으며, 두 발은 끝까지 뛸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위대한 도시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과 교통 인프라, 푸른 숲, 드넓은 한강, 아름다운 지천, 역사명소, 문화콘텐츠 등 우리가 가진 자산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위대한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수도 서울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지원 "이준석 사퇴할 것…태양은 둘 아닌 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2.06.30 19:40:00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를 앞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곧 당대표직에서 자진사퇴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전 원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이 대표가 대표직을) 관둔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험한 사형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친윤(親尹)계 인사인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의 사퇴 소식을 전하자 박 전 원장은 "(친윤그룹의) 이준석 고사작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보수당의 대표가 돼서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지방선거에 압승을 했지만 태양은 둘이 아닌 하나"라며 "집권여당의 대표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든 이준석 당대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친윤 비서실장까지 오늘 사퇴를 했다.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알아서 그만 두라'는 대통령의 사인처럼 느껴지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본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징계위가) 당헌당규상 2주 후로 결정됐지만, 저는 처음부터 '거취를 결정해라' 하는 경고라고 봤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 ‘성 상납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9년전 이준석 대표(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를 접대한 뒤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구매한 적도 찬 적도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인, 국힘 조수진 의원에 참조기양식센터 지원 요청
사회 전국 2022.06.30 17:59:27강종만(무소속) 전남 영광군수 당선인은 30일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을 만나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지원을 요청했다. 강 당선인은 이날 영광군 영광읍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조 위원과 간담회를 하고 참조기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어 양식화가 필요하다며 센터 건립 계획을 설명했다. 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기본계획·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5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은 6·1 지방선거 전남 무소속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을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당정 차원의 예산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7월 중으로 전남 무소속 기초단체장과 만나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전달하고 면담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
민주당,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에 정무창 의원 선출
사회 전국 2022.06.30 13:33:06다음 달 출범하는 제9대 광주시의회의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재선의 정무창(광산구2) 의원을 선출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 22명(전체 23명)은 3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총회를 열고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했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 의원이 같은 재선의 조석호(북구4) 의원을 눌렀다. 이날 결정된 민주당 후보는 다음 달 2일 의장 후보로 등록하고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장으로 최종 선출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만큼 정 의원이 사실상 전반기 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9대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22명, 국민의힘 1명(비례)으로 구성돼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도 내부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의장단 선거 때마다 불거진 주류·비주류 다툼, 전·후반기 편짜기 등의 '자리싸움'을 방지하겠다며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 독점 구조에서 나온 이 같은 의장 선출 방식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소수정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폐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사설] 巨野, 선거 3연패 교훈 잊고 또 ‘입법 독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2.06.30 00:01:01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 국회 운영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당 소속 의원 170명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더니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강행 카드로 엄포를 놓은 것이다. 법사위원장을 양보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실행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민주당의 얄팍한 꼼수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뒤 임대차 3법, 기업 규제 3법 강행 등 ‘입법 폭주’를 한 데다 조국 사태 등으로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 지난해 4월 재보선과 올해 3월 대선에서 연달아 패했다. 그런데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선거 3연패의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거대 의석을 앞세운 폭주였음이 명백한데도 민주당만 그걸 모르는 것처럼 움직인다. 그러니 이번에도 단독 국회 강행과 입법 독주라는 무리수를 또 두려는 것이다. 얼마나 더 선거에서 져야 정신을 차릴지 알 길이 없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때도 거대 여당으로서 1967년 이후 53년 만에 단독 개원을 강행하더니 거대 야당이 된 지금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 여당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징계 추진을 둘러싸고 연일 당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갈등 증폭에 앞장설 뿐 경제 위기 대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장기 공전하는 상황인데도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여야는 조속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배분에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화해 위기 대응과 구조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친문 김종민 "이재명의 민주당, 다음 총선에서 참패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6.29 17:42: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이 당의 쇄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에서 열린 '민주당 이대로 좋은가? 사상 최저 호남 투표율과 민주당'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후보이며, 친문과 586세대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의 위기는 재창당 수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 친문정치, '586 정치' 3개의 강을 건너는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미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감당하기 힘들다"라며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고문은 자숙은커녕 '나 아니면 누가 당 대표를 하냐'고 한다"며 "'무늬만 사과'를 할 뿐 반성 없이 책임도 안 지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고문이 당 대표가 되면 평가와 반성도 이뤄질 수 없고 혁신도 할 수 없다"며 "다음 총선에서도 참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책임있는 분들이 당 대표가 되면 성역없이 얘기할 수 없다. 반성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도 할 수 없다”면서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했으니 반성하고 다같이 다시 태어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에 연달아 패배한 후 초선 재선 의원 그룹별로 각각 토론회를 열어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포럼 주최로 열렸다. -
“尹 도어스테핑 신선하지만 정책 혼선 막으려면 즉흥 답변 조심해야” [청론직설]
경제 · 금융 정책 2022.06.29 17:37:30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역대 대통령과 달리 수시로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것은 소통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즉흥 발언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정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조직과 행정 개혁의 전문가인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대화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신선하다”면서도 “즉흥적 답변은 정책 혼선을 낳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임명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대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진 만큼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폐지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출근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신선하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즉흥적 답변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장관이나 실무자급에서 해야 할 답을 대통령이 그냥 해버리면 정책에 큰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대통령은 ‘조금 더 지켜보자’ ‘내가 답변할 때가 아니다’ 정도까지만 말하는 게 좋겠다. -요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검찰 제복을 입지는 않지만 제복 조직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법무부의 통제를 받아왔는데 경찰은 제복 조직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행안부의 통제가 필요하다. 경찰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14만 경찰 가족’이라고 밝혔듯이 거대 조직이다. 정보 수집과 수사 등 기소 전 단계까지 권한이 막강해졌는데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설계도’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공수처는 본연의 사명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조사·수사하고 기소할 역량, 즉 수사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게다가 고위 공직자의 범죄 혐의는 경찰 또는 검찰이 수사하다 발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공수처가 이를 중간에 경찰·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찰이나 검찰에 비해 부족한 정보를 갖고 공수처가 뒤늦게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지연 수사,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공수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공수처는 출범 17개월이 지났지만 설립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심지어 특정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검찰 간의 관할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밝혀내고 효과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면서 되레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공수처 조직은 즉시 폐지하는 것이 옳다. 공수처 신설은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할 목적으로 한 특별감찰관법이 있으므로 당연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특별감찰관 없이 5년을 그냥 보냈다.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반 정부 조직 운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과반에 턱없이 부족한 여당의 국회 의석수와 거대 야당의 정부에 대한 강경 기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정부 조직 개편의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항공우주청과 이민청 신설 등 핵심 과제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7~8월에는 정부와 여당이 해당 과제들을 공론화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부 조직 개편 과제를 꼽는다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여가부 개편이다. 대선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됐다. 여가부가 전 서울시장·부산시장의 성 추문, 위안부 할머니 관련 윤미향 의원이 관여한 공익단체 비리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조직 설치의 근거인 여성 보호 및 양성 평등 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의 대한민국 행정조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의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대통령실에 지나치게 권한이 몰려 있어 중앙 행정기관과 기관장의 권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에 집중된 정책 결정과 인사 권한을 국무총리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축소 공약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정원은 486명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 같은 인력 규모를 조금 줄였다. 그러나 경제·사회 등 국내 정책의 기획 조정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 국무총리실도 국내 정책의 기획 조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앙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 기능을 소수의 대통령실 인력이 수행하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실 정부’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 -그동안 ‘청와대 정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 정부’인가. △대통령실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중앙 행정기관의 대통령실 ‘해바라기’, 공무원의 무기력과 복지부동, 정책의 추진 부실과 실패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국가 안보 등 중요한 국정 과제에 집중해야 하는 대통령 대신에 그 권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 비서진이다. 경험이 부족한 데다 소수인 비서진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대통령실 정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안은 뭔가. △국내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권한을 줘 정책을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 국무총리와 장관이 법률이 정한 정책 결정과 인사 권한을 갖는 ‘힘 있는 총리와 장관’ 체제에서는 국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물론 정책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을 부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과거 대통령실의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가졌던 인사 검증 권한을 대통령실 밖으로 꺼낸 것만으로도 인사 검증 기능의 투명성과 외부 통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다만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두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옳은 결정인가. △과거에는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이 비서실 건물과도 분리돼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서실 건물에 작은 대통령 집무 공간을 추가로 두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집무실 큰 방에서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청와대 구조는 바꿀 필요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대통령집무실과 비서실 건물을 통합하는 신축 방안을 고려할 수 있었지만 국방부 건물로의 이전을 선택했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이전과 새로운 대통령 관저 확보에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을 쓰고 있다. -김 교수는 평소 부총리제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예산·재무·세제 등 이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 지위까지 준 것은 다른 장관에 비해 과도한 권한과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기재부 장관은 국무총리 아래에 있지만 기재부는 국무총리실 위에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별도의 정책 수단이 없기에 다른 사회 부처를 통제하거나 정책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기재부 장관에게는 부총리직이 불필요하고 교육부 장관에게는 부총리직이 작동되지 않기에 부총리제를 폐지해도 무리가 없다. -정무장관 신설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비서실에 정무수석비서관이 있지만 추가로 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특히 여당의 국회 의석이 소수일 때 정부와 야당 관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다. 대야 관계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당연히 정무장관은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야당과 여당을 넘나들며 정당과 국회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내각에 전달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어떤 조직적 대응이 필요한가. △한국은 2020년부터 전체 인구 감소 추세가 시작됐고, 특히 생산 가능 인구는 매년 30만~40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무역 규모로 세계 8위인 한국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230만 명의 체류 외국인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국가 위상에 맞게 선진화해야 한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독립된 출입국이민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외국인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다. ◆He is…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맡아 전자 정부, 정책 분석·평가, 행정 개혁 등에 대해 강의해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대 평의원회 부의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방향을 제시한 ‘중앙정부 조직 설계’와 ‘스마트시티의 정책 이슈’ ‘정부 기능과 조직’ 등이 있다. -
이재명 불출마 압박하는 민주 중진.."원로들도 모두 반대"
정치 정치일반 2022.06.29 10:41:30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권노갑, 김원기, 임채정, 정대철, 문희상 상임고문 등 민주당 원로 대다수가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만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당의 단합을 위해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안 나오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의원이 출마하면 단합이 무조건 깨진다는 전제가 있다"며 "이 의원이 출마를 않게 되면 우선 단합되는 형태로 간다. 당 대표는 누가 나서더라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이) 권노갑, 김원기, 임채정, 정대철, 문희상 상임고문을 만나셨는데 다섯 분 상임고문 중에서 네 분이 출마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알고 있다"며 "출마를 권유한 분은 없고 침묵을 지키신 한 분이 계셨다. 거기에 대해서 (이 의원이) 숙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두고는 "당의 평화와 단합을 위해 양보를 하겠다 얘기한 것은 일종의 희생적 결단"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연락 오셔서 잠깐 토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건 본인의 결단 문제"라며 "다만 대선의 후보였고 지방선거 총괄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놓을 필요는 있다. 출마 여부를 떠나서 전제"라고 했다. 이어 "사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BTS다"라며 "BTS가 최근에 잠시 멈추면서 숙성의 시간을 갖는다는 화두를 던지지 않았나. 굉장히 위대한 결단"이라고 언급했다. -
원구성 놓고 '강 대 강' 대치…野 "1일 본회의 소집"·與 "무소불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9 10:25:58여야가 29일 원구성과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강 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무소불위”라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7월 1일 자로 임시국회는 소집된다. 집회일 명기되면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을 대행해서 소집공고를 하는데 소집공고된 그 날에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지만 본회의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공백 상태인데 이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협상을 방기해 버린 채 외국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대화의 포기이고 협상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여부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원구성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끝내 국민의힘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요구한 사개특위 구성과 권한쟁의 심판 취소 중 절충안을 가져올 경우 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소집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무소불위”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일방적인 입법독재를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해 왔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그러한 독단적이고 단독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아마 심판을 해 주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런데 그 분위기를 못 느끼고 또다시 이렇게 독주 내지 독단적인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너무나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회 공전 상태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작년에 법사위원장 배분 관련된 부분이 이미 합의가 됐던 내용인데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 원구성이 이렇게 늦어질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전제 조건을 건 것에 대해서는 “그게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검수완박이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사개특위가 들어가야 하는데 권한쟁의에 들어가 있는 검수완박 법률안은 내용상으로도 위헌”이라며 “원내에서도 협상하겠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의 출국으로 원구성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필리핀으로 특사를 갔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으냐”며 “수석님께서 계시고 각료들이 원내에 다 있으니까 공백이 없이 치밀하게 협상에 임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김동연 지지” 한밤 트위터…이유는 따로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9 09:30: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다"는 뜻을 밝히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전했다. 표면적으로 대선 기간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후보 단일화를 거쳤던 김 당선인에 대한 지지로 보이지만 결국 ‘정치개혁’을 내세워 본인의 당 대표 출마 당위성을 전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28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날 김 당선인이 국회에서 당 의원들과 국민통합·정치교체추진위원회(정치교체위)에 참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민주당의 제1판단기준은 ‘개혁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야 한다”라며 “김 당선인을 지지한다”고 했다. 실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개혁 과제'를 물은 조사에서도 '특권타파, 공천혁신 등 정치개혁'이 28%로 최우선 과제로 뽑혔다. '세대교체(18.2%)', '정책 대안 기능 강화(12.9%)', '팬덤 청산(11.9%)'이 뒤를 이었다. (무선 ARS 방식, 응답률은 6.3%.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8·28 전당대회를 두고 당 안팎에서 전대 룰과 지도체제 변경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정치개혁을 제1과제로 내세운 만큼 당 대표 출마 선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도체제 등에 있어서도 판단 기준은 ‘정치개혁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돼야 한다”며 “이 의원도 당 대표 출마의 명분을 정치개혁에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대 룰과 지도체제 변경이 정치개혁과 반대방향으로 향할 경우 당원 심판을 고리로 지지층 결집까지도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민주당 전준위 내에서 '최고위원 권한 강화' 이야기가 나오자 이를 견제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차기 지도부가 2022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최고위원에게도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인사권을 부여해 당 대표에 집중된 공천권을 분산하자는 게 골자다. 반명계의 이재명 불출마 촉구와 계파간 갈등이 결국 공천권에 있다는 사실에서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한편, 지난 대선 기간 중 이 의원과 김 당선인은 “정치교체와 통합정부”에 뜻을 모으며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바 있다. 당시 합의 내용은 △20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2026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 동시 실시 △새 정부 출범 1년 내 제7공화국 개헌안 제출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실질적 3권분립 도입 △정치개혁 관련법 대통령 취임 전 국회 제출 등이었다. -
"한일 관계 더욱 건강히" 尹-기시다, 스페인 국왕 만찬서 ‘즉석 만남’
정치 대통령실 2022.06.29 09:13:42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주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환영 갈라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 두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서 초청돼 이번 만찬에 참석했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면서 윤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를 축하하면서 대화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며 “나와 참모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감사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 한일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3~4분 정도 대화를 나눈 뒤, 29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공동 대응 등 지역 안보 현안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경제 안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두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동안 양자 회담은 열지 않는다. 다자회의 특성상 양자회담은 성사되더라도 30분 안팎으로 짧게 열릴 수밖에 없어서 양국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고작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점 등 일본 내 정치적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한·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등 공동 일정에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
"계약서 없이 김어준 출연료 지급"…서울시, TBS에 '기관 경고'
사회 사회일반 2022.06.28 20:15:20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내용이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TBS에 ‘기관 경고’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는 재심 신청 여부를 논의 중이다. 재심은 결과를 통보받고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다. TBS가 재심을 신청하면 최종 감사 보고서는 8월께 나올 전망이다. 재심의에는 통상 3∼4주가 걸린다. TBS 관계자는 “어제 결과를 통보받아서 내부 검토 중”이라며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 진행된 기관운영감사다. 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2월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들어가 4월 초 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의 상당수는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 원을 계약서 없이 받아왔으며, TBS가 김 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해 관련 규정까지 개정했다고 주장해왔다. TBS는 이에 대해 “규정 개정은 재단 출범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오세훈 시장이 공언해온 TBS 기능 전환도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새로운 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면 TBS의 주 기능을 교통에서 교육·문화 등으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TBS 기능 전환을 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6·1 지방선거로 시의회 주도권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오 시장의 구상에 힘이 실리게 됐다. 11대 시의회는 전체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했다. 오 시장은 6·1 지방선거 이후 “TBS가 정치적이고 편향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여론을 수렴해서 시의회에 관련 특위(특별위원회)가 생긴다고 하면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기능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도 “TBS 관련 특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7월 시의회 출범 후 상임위 구성을 마친 뒤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장 “지역 발전·주민소통” 한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2.06.28 18:09:37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달 1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는 가운데 취임식이 예년에 비해 격식을 없애고 검소하게 진행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형식보다는 내실 있게 취임식을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산하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취임식 대신 지면 주민들을 초청하는 지자체가 많아 향후 지자체장 취임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2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7월 1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맞손신고식’을 주제로 취임식을 개최한다. 맞손신고식은 마주잡은 손으로 서로 협력한다는 ‘맞손’과 도민의 명령을 받아 낮은 자세로 ‘신고’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우수 정책제안자로 선정된 11명의 도민을 비롯해 정치·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스타트업 창업자 등 각계각층 대표 인사와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김 당선인은 이날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제1호로 결재할 예정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가구 지원 등 민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업무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재선에 성공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검소하고 간결하게 취임식을 진행한다. 산하 실국장, 사업소장, 공사·공단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시장과 직원이 합심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탑을 쌓는다. 취임식 비용은 각종 부대비용까지 합쳐 총 1400여만 원으로 책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인천항 8부두 상상플랫폼 마당에서 취임식 겸 문화예술공연을 진행한다. 기존의 딱딱한 형태가 아닌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으로 화합의 장을 열겠다는 취지다. 취임식 장소는 유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상징적 의미까지 담았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취임식을 연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번진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1999년 12월 준공된 공원이다. 대구의 상징적인 장소를 물색하다 순국선열의 얼이 깃든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구시정의 새 출발을 알리는 취임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의 취임식은 문의문화재단지에서 도민 1500명가량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다. 취임식 행사를 유튜브로 중개해 국내외에 대청댐과 대청호, 청남대, 문의문화재단지 등의 도내 주요 관광지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을 최우선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60여명을 대상으로 조촐하게 열린다. 이날 취임식에는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거나 선행을 베푼 시민들을 특별 초청 형식으로 초대한다. 민선 8기 출범에 대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희망을 모은 영상물 ‘시민의 말씀을 듣습니다’를 상영해 혁신 시정의 의지를 다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기존 초청 인사 중심의 딱딱한 취임식 대신 추첨을 통해 시민 50명을 초청하는 행사로 취임식을 대체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과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취임식 당일 양 시도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사절단을 교환하고 이색적인 이벤트를 연다. 전남도지사 취임식에는 광주시 사절단이 방문하고 광주시장 취임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남도 사절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에 초점이 맞춰진 이날 취임식에는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시에서 가져온 흙에다 섬진강·영산강·탐진강의 물을 붓는 기념식수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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