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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엎어지자...뿔난 카페 점주들 2차 손배소 참여 줄이어
사회 사회일반 2021.01.31 16:46:57카페 점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이들은 ‘손실보상제’ 논의가 일자 소송 취소까지 염두에 뒀지만 정부가 소급 적용에는 선을 그으면서 되레 소송 참여 인원이 늘었다.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3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1차 소송에 이어 두 번째 소송을 준비 중이며 다음 주 중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총 2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1인당 보상 요구액은 1차 때와 같은 500만 원이다. 2차 소송을 준비하던 카페 점주들은 정치권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손실보상제 논의가 고개를 들자 소송 중단 가능성도 염두에 뒀지만 이후 앞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정부가 선을 긋자 되레 소송 참여 인원이 늘었다. 고 회장은 “손실보상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잘되면 어느 정도 재난지원금보다는 좀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 소송 중단까지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정부에서 못을 박자 주변에서 2차 소송을 문의하는 사장님들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실내 체육업 종사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도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들 역시 “최소 고정비용에 대한 소급 적용이 필요한 만큼 3차 유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소급 적용을 재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1·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는데 총 356명이 참여해 약 18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영업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를 불문하고 이들의 영업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겠다는 흐름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 문제를 이유로 소급 적용은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튿날인 27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제는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못을 박았다. 14일 358명의 카페 점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인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금껏 정부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라왔지만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방역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았다”며 “술은 되고 커피는 안 되고, 같은 카페라도 끓인 음식을 만들면 되는 등 자의적 차별로 인해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
중앙은행 흔드는 여권…경제위기 부르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30 13:50:00최근 한국은행을 둘러싼 이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 예방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의 50~70% 수준을 국가가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피해 집중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 법안이 문제가 된 지점은 바로 재원입니다. 최대 98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매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이 공개된 이후 경제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고 한은도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국채 11조원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이 유독 문제가 된 것은 매입 방식 때문입니다. 한은은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단순매입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발행시장에서 직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은이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바로 매입한다는 것은 발권력을 가진 한은이 찍어내는 돈을 국채와 맞바꾼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라고도 부릅니다. 중앙은행이 정부의 부채를 떠안는 셈입니다. 그런데 부채의 화폐화는 유럽연합(EU), 중국, 스웨덴,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는 아예 헌법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해 국회에 나와 정부 지출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부채의 화폐화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부채의 화폐화가 이뤄진 뒤 발생한 화폐 가치 하락과 초(超)인플레이션,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이 발생한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직매입은 시중 통화량 증가로 직결되는데 이럴 경우 물가가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몰리면서 자산 가격 상승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중앙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매입 비중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으로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한은이 시장 상황을 판단하면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법으로 강제할 경우 국채매입 비중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현금인출기라는 지적까지 받는 일본중앙은행(BOJ)의 과도한 국채 매입은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은법 75조에서 국채 직매입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내 채권 유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1990년대 초중반까지 정부가 한은에 국채를 인수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이후로는 사례가 없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채권시장 수준이 높아지면서 1995년을 마지막으로 국채 직매입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법도 아닌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채 인수를 강제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국내 채권시장이 아시아 2위 수준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서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를 강요하는 상황이 후진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은의 국채 매입은 발행시장보다 유통시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은 내부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간은 정치 영향을 받는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 세력은 선거 등을 전후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중앙은행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통화정책 독립성을 높여야 물가가 안정될 뿐 아니라 경기 변동 폭이 축소되고 금융시스템도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발의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63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유례없는 국채 직매입을 통한 재원 마련에 동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한은이 찍어내서 마련하면 된다는 정치인들의 인식이 드러난 셈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산 가격 급등이나 가계 부채 증가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쌓여 있는데 정치권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손을 대는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이원욱 의원 “손실보상 재원, 부가세 인상으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9 20:02:48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손실보상제의 재원을 고민할 때 세대간 공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시적 부가세 인상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 의원은 29일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그 국채는 ‘미래세대가 알아서 갚아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손실보상금 지원에 21조원이 들었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1년 부가세의 규모가 약 70조원이니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세 1%를 인상해서 갚을 수 있다”며 “공동체 보전을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우리 세대가 해결하자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가세는 손실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내는 보편적 세금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른바 ‘부자’들의 불만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국채를 반대한다. 우리의 안정을 위해 미래세대의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낯짝이 없다"고개숙인 이낙연…"코로나 보상 지원 늦지 않게"약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9 14:43:5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부평시장을 방문해 스스로 “낯짝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크지만 “견뎌주시고"라며 "참 어디 가나 이런 말씀만 드린다"면서 민심 다독거리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시 부평시장 현장 방문 및 상인회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방역이 이만큼이나마 안정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우리 상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배여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나누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늦지 않게 해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검토중인 상황에서 조속한 지원을 재차 약속한 셈이다. 이 대표는 “(부평시장은) 일본인 관광객 또는 경남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시장이 유지되곤 했는데 코로나19때문에 이동이 제한받다 보니까 손님이 갑자기 줄어든 그런 상태일 것”이라며 “그날그날 살아있을지를 걱정하는 생계 자체가 벼랑에 내몰리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때보다 지원액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안이 되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왜냐면 고통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저희들이 몇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는 하더라도 빨리 지원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늦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다시 400명대로 올라가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이 어떤 판단을 할지 시장에 나와 보면 좀 완화해드렸으면 싶지만, 의료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다. 함께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정 총리 “가계부채 더 커지기 전 국가가 부채규모 더 늘려야”
정치 총리실 2021.01.28 21:15:34정세균 국무총리가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 국가가 조금 더 부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목요 대화에서 “가계부채가 이보다 더 커지면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재정 확대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한데 따른 응답으로 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 정신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손실에 비례한 정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실보상제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던 정 총리는 이번엔 ‘곳간 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재부를 추켜세웠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이 다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에 비해 국가 부채가 심각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재정 당국이 곳간을 잘 관리하고 지킨 공도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우진 고려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자리했다. 이날 자리에서 윤후덕 위원장은 김용범 차관을 지목한 뒤 “지금 국가가 더 빚을 지지 않으면은 소상공인과 국민이 빚을 더 지고 무너진다”며 “손실보상제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에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 어려운 업종과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
민주, 손실보상 제도화 백가쟁명...'영업이익 기준' 지급도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8 17:52:16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영업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서 “헌법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상 규모를 산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손실보상 지급 시기와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에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속출한 여당이 이번에는 보상 기준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화상 의원총회를 전날에 이어 다시 열었지만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4차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지원한다는 논의를 공식화한 만큼 손실보상제는 다소 시간을 두고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마다 다양한 법안과 제안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당정이 조율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며 “의총은 방향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영업이익 기준에 무게를 두는 의원들은 영업 제한 조치별로 기존 이익의 30%·50%·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되 최대 한도 ‘캡’을 설정해 구체적인 방식을 시행령으로 규율하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영업이익 산출 방식이다. 국세청 소득 파악 태스크포스(TF)에서 납세 자료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산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손실 파악과 연동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 즉 예년의 영업이익과 고정비를 모두 고려해야 실제 손실액에 가까운 보상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마다 천차만별인 고정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정부에 세금 계산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 과세자는 매출액조차 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해 기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액 보상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제의 보상 대상과 규모·기준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당이 단독으로 안을 내지는 못할 것”이라며 “손실보상제는 시간을 두고 당정청이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해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정세균 “거리두기 하향하려다 재검토...손실보상, 소급적용 안해”
정치 총리실 2021.01.28 14:28:43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하려던 논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그동안 코로나 감염이 지속해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집단 감염으로 이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화가 되고 나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있는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소급적용과는 관계없는 제도”라며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못 박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손실보상제를 위한 부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이나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론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그 용어 자체는 제가 쓴 적이 없다는 것이지 그에 반대하거나 취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맡은 일이 매우 막중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치경력에 비해 대권후보로서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자기 정치도 잘해야 할텐데 그런 점이 부족해 손해를 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며 “자기 정치보단 책무 감당에 최선을 다하는 제 태도로 제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미국에서 햇수로 3년 째 지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며 두 회사를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언론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데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국민 참여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입기자단 운영 관행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 부자연스러운 관행이 있다면 타파하는 게 옳다”면서 총리실부터 모든 매체에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다른 부처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민주당, 4차 지원금 논의 공식화…"3월 정도에 나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8 06:30:00여당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고 언급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차 지원금이 3월쯤 지급되리라는 관측과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마중물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피해구제를 4차 지원금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홍 의장은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거론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시점을 전후로 한 코로나19 피해까지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손실보상제는 그 이후 시점에 적용하는 식으로 분리해 접근하면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K-뉴딜 법안 중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 규제혁신법안 6건,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연대 입법 등의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자영업 손실보상' 꼬이자...與 "4차 재난지원금 먼저 지급"
경제 · 금융 정책 2021.01.27 20:10:32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발생할 피해 구제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제를 오는 2월 중 입법해도 4월 보궐선거 전까지는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재난지원금 카드를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꺼내 들었다는 지적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4차 지원금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밝힌 지 열흘도 안 돼 여당이 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4월 보궐선거를 위한 졸속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 보상은 당정청 협의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보궐선거 전인 3월 중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박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3월 정도에 지급돼야 상반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장 (3차 대유행)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들을 구제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신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제는 미래의 일이다.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 자영업자 보상을 제도화해 현금을 지급하기까지 현실적으로 빠른 입법이 어렵고 제도화할 경우 집단소송 가능성도 있어 결국 4차 지원금 조기 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최근까지만 해도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별도 기금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중기부 소관 근거법 및 자금 집행을 위한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기금을 설립할 경우 지속적·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안기게 돼 당정 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월부터 백신 공급이 시작되더라도 올해 안에는 정부의 영업 금지·제한 조치가 완전히 중단되기 어려워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연말 또는 내년 이후까지 거의 매달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현재 발의된 여당 의원들의 재원 소요 규모를 보면 강훈식 의원 안(案)이 매달 1조 2,370억 원이고 민병덕 의원 안은 월 최대 24조 7,000억 원에 이른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의 보상 금액 규모는 연간 40조 4,000억 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일단 만들어지면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해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끼치게 된다”며 “보상 대상과 범위도 향후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취지는 좋지만 자칫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도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법제화를 추진하다가 소상공인들의 집단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철회한 바 있다. 가뜩이나 빠른 나랏빚 증가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정부 부채와 국가 채무 비율을 각각 956조 원, 47.3%로 예측했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확정될 경우 연내 부채 1,000조 원, 부채 비율 50%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정부가 전 세계 최초로 자영업자 보상을 법제화할 경우 향후 기금을 통한 ‘현금 살포’가 일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미국과 일본·독일 등이 우리보다 앞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모두 일회성 프로그램 지원이었을 뿐 이를 법적으로 시스템화한 곳은 없었다. 또 지원금을 주더라도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일부 지원할 뿐 우리나라처럼 매출 손실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향후 다른 형태의 재난이나 극심한 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기금을 설립해 돈을 뿌릴 때 이번 사례가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잘 아는 기재부도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방법과 대상·기준·재원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아 오늘 방안 마련,내일 입법, 모레 지급처럼 할 수는 없다”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속도감 있는 집행을 주문하는 여당 측과 결이 다른 내용이어서 향후 다시 한 번 갈등의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정세균 "손실보상제, 매출액 아닌 매출이익 기준...北에 백신 줄수도"
정치 총리실 2021.01.27 20:00:00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은 매출액이 아닌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애햐 하고 그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은 있을 수 있었던 매출이익을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출액보다는 매출이익이 얼마나 손상되었는가, 즉, 피해를 본 매출이익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다”라며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은 큰데 손익은 작을 수 있고, 또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은 작은데 이익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매출액은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전체를 말한다. 반면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금액이다. 정 총리는 “국세청이 갖고 있는 과세 자료 등을 비롯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상을 하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제를 소급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헌법 조항에 충실한 입법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게 지혜로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은 피했다. “전 국민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된 뒤 접종이 어려운 나라, 북한에도 제공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물량이 남는다면 제3의 어려운 국가 혹은 북한 등에 제공할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기존에 확보한) 5,600만 명분에 추가로 2,000만 명분의 계약이 된다면 이 백신 모두가 문제 없이 활용될 경우 물량이 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9월까지 70% 국민 접종으로 보고 있어 요즘처럼 하루하루 급변할 때는 상황을 미리 예단하기 쉽지 않다.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약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국무총리실은 다만 이후 북한 백신 지원에 대한 논란이 일자 별도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총리실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운 국가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원론적 언급이었다”며 “아직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이날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일본 기자의 지적에는 “사법부 결정이 행정부의 교류·협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지난 (트럼프) 행정부와는 남북 문제에 대해 다른 정책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다행이며 이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현재는 방역이 최우선이고 동시에 우리 경제가 ‘V자’ 형 반등을 이뤄낼 책무를 지고 있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손실보상' 재원 마련한다며…부가세 인상 꺼낸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7 17:53:27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론’의 군불을 때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이나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 활용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을 논의해왔으나 ‘재정 건전성’의 벽에 부딪히자 증세 가능성까지 꺼내 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기준 부가세 규모가 연간 70조 원 정도 되는데 1~2%를 추가로 부과해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한 뒤 그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세는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는 가장 보편적인 경제 방식”이라며 “부가세 1%가 오른다면 전체 물건 값의 1% 정도가 인상되는 것인데 1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원 정도를 더 부담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이 의원의 발언은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 세율을 유지해온 부가세를 손보는 보편적 증세 방안의 일환이다. 같은 당의 민병덕 의원도 최근 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증세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집합 금지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했던 4개월을 기준으로 손실보상 비용을 98조 8,000억 원으로 추산한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국채 발행과 기금 조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적정한 시점에 세제 개편을 실시해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증세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 의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론 분열과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장의 증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날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뚜렷한 재원 조달 방법을 찾지 못한 여당은 28일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국산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위해 손실보상제 필요"
문화 · 스포츠 라이프 2021.01.27 17:34:21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의 대규모 투자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비 때문에 백신·치료제 개발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백신·치료제 치료제 개발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제약주권을 확립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에도 국내 회사가 백신을 개발에 나섰으나 신종플루 확산세가 꺾이고 나서는 재고가 쌓이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손실이 심각했다"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정부도 손실보상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올해 감염병 콘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과 산업계 간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원 회장은 “자력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범위와 규모의 확대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올해 정부와 협력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원 회장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신약을 개발 완료해 시장에 출시해야 하지만 자본·기술·인력의 한계로 허가까지 완주하기 보다 기술수출에 그치고 있다”며 “R＆D 선택과 집중, 인수합병, 블록버스터 창출, 메가펀드 조성 등 후기임상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 확대로 글로벌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보건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원 회장은 “기초연구, 임상시험,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적 정책 개발·추진을 통합 관장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 검토..."손실보상제는 미래의 피해자 위한 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7 17:07:06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돌입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측은 전했다.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이 선거를 앞두 3월에 지급되리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에 마중물 역할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피해구제는 4차 지원금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대답했다. 아울러 홍 의장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손실보상제는 미래의 일이다.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계층과 사람들에게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대응하는 대신, 향후 입법화될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둬서 소급적용 논란을 피하겠다는 생각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文대통령 "손실보상 ·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 모델 될 수 있을 것"
정치 청와대 2021.01.27 16:25:1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세계경제포럼(WEF)이 화상으로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대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與, 코로나 손실보상 구체화 논의…"합리적 수준의 실질적 피해보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7 14:24:48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구체화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영업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8일에는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해 대략적인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당 내에서는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민병덕 의원은 과거 평균보다 줄어든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을,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하자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자는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영업제한 사업장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한 전용기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당내 논의를 거쳐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 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합리적 수준에서 실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백가쟁명’ 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지도부는 손실보상법은 감염 재난이 일상화되는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될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병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피해보상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금 적게 하더라도 과거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 또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가가 집합 금지를 시켰으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원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시적인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며 “1∼2%의 부가세를 인상해 온 국민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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